안녕하세요! 놀이대장입니다. 오늘은 늘봄학교 시리즈 제 2편, 인력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늘봄 학교는 예상되는 예산 규모 2조 5천억의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현재 교육부 주도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어찌보면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섬네일을 클릭하셔서 시리즈 1편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늘봄학교, 인력이 없다.
늘봄 학교는 정말 급하게 추진된 정책입니다. 본래 내년에 추진 될 사업이었지만 급하게 올해로 시기를 당겼습니다. 시기상 그 의도가 어찌 되었든, 어떤 정책이라도 급하게 도입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는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그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 공간과 인력이 가장 먼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본부 직원 150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게 됩니다. 인력이 모자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인겁니다. 당장 올해 1학기에 2,000개의 학교가 늘봄 학교를 도입하게 되고,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인력 문제로 삐그덕 거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 현장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중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기간제 교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심지어는 비정규직 행정 인력까지 투입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군, 면 단위 소재의 작은 학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충북교육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강일보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늘봄 학교 기간제 교원 모집 공고를 냈으나 인력이 미달했고, 2차 모집까지 실시했으나 인력 충원에 실패했습니다. 청주시는 32명 모집에 6명, 제천시는 9명 모집에 1명, 보은군은 14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습니다. 음성군은 16명 모집에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가 내놓은 방법은 기간제 교원 연령 폐지입니다. 교육과 보육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정도와는 별개로, 업무로써 접근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은 모든 사무가 전산화 되어 있고, 당연히 컴퓨터를 다루어야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다면 업무는 붕 뜨게 될 것이고, 그 업무는 또 다시 누군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서적 차이 또한 큽니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서 과거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연령 제한 폐지는 늘봄 학교 진행에 있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내놓은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을 누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불만을 제기하니 학교 안에 늘봄 학교 업무 전담 조직으로 ‘늘봄 지원실’을 만들어 지방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공간은 부족하고, 사람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우선은 진행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견 피력입니다. 결국은 업무와 그 책임을 두고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력이 없는게 뭐가 문젠데?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이자 끝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은 당연히 하루 중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될 우리 아이들입니다. 인력의 부족은 곧 아이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조치의 부족, 그리고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느낄 사람 또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업 시행 후 발생하게 될 잉여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늘봄 학교가 도입된 시기는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들조차 6곳 중 1곳은 한 학년에 40명이 채 되지 않을 수준입니다. 당연히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급하게 투입된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을 다 했으니 팽 당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까요?
늘봄학교 시리즈 2편을 마치며
지난 시리즈를 마치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책 하나하나 도입할 때, 그 어떤 정책들보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교육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부모의 영역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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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학교에 저녁 8시까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노는 것 보다 친구들이랑 있는게 더 좋지?
그런데 매일매일 저녁까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건 싫어요. 어쩌다 한 번 할 때만 재밌을 것 같아요.
“
이 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봄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반가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옳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려면 아이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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