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놀이대장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학교,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안녕하신지요? 본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학교가 급하게 교육 현장으로 밀려 들어오며 결국은 모두 예견하셨던 것 처럼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두 글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목차
늘봄학교, 너무 급했다!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책을 급하게 당겨왔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흐름을 보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겨레 신문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 24년 1월 말. “24학년도 2학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결정”
- 24년 2월 5일. “기간제 교사의 배치 및 예산 추가 배정 결정”
- 24년 2월 중순. “학교 대상 설명회 개최”
- 24년 3월 4일. “늘봄학교 시행”
위의 내용을 살폈을 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상 약 2주가 실질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대비를 하고,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주 안에 말입니다. 가장 큰 인력 문제가 도드라지니 제가 이전 글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채용 대상의 연령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60세 이상의 고연령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사람이 없다!
기간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는 CBS노컷뉴스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 충원 완료 지역: 인천, 경북
- 충원 미달 지역: 그 외 [전남: 425개교 중 203개(48%), 강원: 84개교 중 65개(77%) 등]
기간제 교원 뿐만 아니라 업무를 전담할 담당자 역시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신있게 장담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 체제’입니다. 절대 늘봄학교 업무를 학교에 과중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무너졌습니다. 전담 인원의 전국 충원률은 82%입니다. 나머지 18%는 결국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단 한명도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교육 붕괴의 도미노?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연령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의 자격 조건 역시 완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초등이 아닌 중등 자격을 가진 사람 역시 초등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의 질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도 법이 정하는 범위의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급한 시간 안에 억지로 인원을 충원해야 하다 보니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들을 찾아보니 ‘중등 국어’를 전공한 기간제 교원이 ‘초등 과학’을 맡은 사례가 있더군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중등 교원이 진행하는 초등 수업에는 무리가 있지요. 전공한 과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다른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급하게 진행된 정책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할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교육의 전체적인 질 하락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설 때 밤 8시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봐야겠지요. 그보다 밤 8시까지 아이를 학교에 남겨두려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다른 분야들 역시 중요하지만 최소한 교육만큼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은 이용당해서는 안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었어야 합니다. 시간을 더 충분히 갖고, 최소한 본래 계획이었던 내년까지는 연구하여 시행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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